법령 군사법원법 제2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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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사법원법 제29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백형구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도1438 판결
  [가중뇌물수수,허위공문서작성,허위공문서작성행사,뇌물수수,업무상횡령][공1992.6.15.(922),1768]
   가중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업무상횡령
  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